공정거래법 등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(korea.kr) 2024-12-27 핵심내용: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정거래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과징금·과태료 부과 규정을 행정기본법 등 행정절차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관련 용어를 현행화 취지: 공정거래 법령의 절차적 정합성을 높여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 발표 부처: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