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(2026~2035) 확정, 유상할당 확대 (korea.kr)
- 핵심내용: 환경부·기획재정부 등이 향후 10년(2026~2035)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청사진인 제4차 기본계획을 확정
- 유상할당 비율 확대, 배출권 시장 메커니즘 강화
- 유상할당 수입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재투입
- 취지: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견인하고 2030 NDC·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
- 함의: 유상할당 확대는 배출 다배출 기업(철강·석유화학·시멘트 등)의 탄소비용 증가로 이어져 산업·증시에 중장기 영향
- 발표 부처: 환경부·기획재정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