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인상, 정책서민금융 11조 확대 (korea.kr)
- 핵심내용: 금융위원회가 2025년 금융정책 방향 발표. 예금자보호한도를 24년 만에 5,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하고 정책서민금융을 11조 원으로 확대
- 예금자보호한도 인상:
- 기존 5,000만 원 → 2025년부터 1억 원 (1인당 금융기관별 한도)
-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변경
-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:
- 기존 10조 원 → 11조 원으로 1조 원 확대
- 새출발기금 지원 범위 확대 (영업자 포함), 채무조정 선제적 추진
- 정책금융 총규모: 247조 5억 원 (역대 최대), 5대 전략분야 지원 136조 원 (전년 대비 20조 원 증가)
- 자영업자 지원: 카드수수료 인하,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으로 연 6,000억~7,000억 원 금융부담 경감
- 가계부채 관리: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, 부동산 PF 재발방지 제도 개선 추진
- 금융혁신: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 5%에서 15%로 완화, 전자금융 법제 전면 개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