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, 부동산 탈세 156명 세무조사 착수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세청이 '똘똘한 한 채' 열풍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 탈세자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
- 소득·자산 대비 고가 아파트 취득 능력이 없는 자 중 부모의 편법 증여·소득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 집중 조사
- 유형별 조사 대상:
- 35명: 불법 증여·신고 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 의심
- 37명: 명의 신탁·법인 유령 설립 등 편법 명의이전 의심
- 37명: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양도차익 축소 신고
- 29명: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를 통한 세금 회피
- 18명: 소규모 재개발 구역 조각투자·기획부동산 연루 의심
- 주요 조사 항목: 1가구 1주택 비과세 허위 적용, 취득가액 부풀리기, 지역 재개발 투기성 거래 등
- 발표 주체: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(044-204-3417)
- 배경: 고가 주택 집중 수요 증가로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소득 수준 대비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사례 급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