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년 만에 해제 가능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 (korea.kr)
- 그린벨트 확대 결정: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 총면적 상한을 확대. 국가·일반 산단, 물류단지, 도시개발사업 등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예외 인정 포함
- 환경평가 완화: 기존에 해제가 불가했던 환경평가 1~2등급지도 조건부 해제 허용
- 농지규제 완화: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2026년까지 선정. 농지에 주차장·임시숙소 등 부대시설 설치 허용, 스마트 농축산단지·관광·주거타운 조성 가능
- 투자 익스프레스 가동: 2025년 3월부터 본격 가동.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(3월 내 평가 완료), 태안-안성 민자고속도로(약 2.8조 원)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 지원
- 과학기술혁신펀드: 1조 원 규모 조성. AI·양자·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기업 집중 투자, 2025년 2분기 내 운용사 확정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