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억 미만 가계대출도 소득 확인 의무화·전세보증 90%로 축소 (korea.kr)
- 소득자료 확인 범위 확대: 금융위원회가 '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' 발표. 기존에 소득심사 없이 취급되던 총액 1억 원 미만 대출, 중도금·이주비 대출에도 금융회사가 차주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 강화
-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: 2025년 7월부터 시행 예정. 구체적 적용 범위 및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4~5월 중 확정. 금리 인하 환경에서 가계부채 증가 선제 차단 목적
- 전세보증비율 100%→90% 일원화: 주택신용보증기금·주택도시보증공사(HUG)·서울보증보험 등 보증3사의 전세보증 비율을 100% 전액보증에서 90% 부분보증으로 통일. 수도권에 대한 추가 인하도 시장 상황 보며 검토 예정
-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: 올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 목표,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(3.8%) 이내로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