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당국 보험개혁 본격화: 74개 과제·보험료 절감 (korea.kr)
- 보험개혁 5대 전략 74개 과제: 금융위원회 보험개혁 종합방안 발표 (2025-03-18)
- 현재 74개 과제 중 23개 시행 완료, 나머지 2025년 내 입법 완료 목표
- 사망보험금 유동화: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 시 납입보험료 대비 100~190% 수준 지급하는 신상품 도입
- 실손·자동차보험 개선: 자동차보험료 연 3% 절감 목표, 사고 피해자 1인당 후속치료비 평균 89만 원 절감 기대
- 고령자·유병자 보장 확대: 실손보험 가입 연령 90세까지 확대, 보장 기간 110세까지 연장
- 불완전판매 방지: 상품설명서 간소화,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소비자 보호 강화
- 비분쟁 민원 약 7천 건을 업권 협회로 이관해 처리 효율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