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(korea.kr)
- 핵심: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2025년에도 1년 연장 적용
- 특례 구간별 비율:
- 공시가격 3억 원 이하: 43%
- 3억 초과~6억 이하: 44%
- 6억 초과: 45%
- 추가 조치: 인구감소지역 89곳의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2029년까지 적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
- 일정: 4월 15일 입법예고 → 5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→ 2025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