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가구 매입임대 분양전환 거주기간 6년→3년 (korea.kr)
- 핵심 변경: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의 분양전환 의무 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
- 입주 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적용
- 대출 원금 상환 유예 확대: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 상환 유예 대상을 정책대출(학자금·전세자금 등)에서 민간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·주거자금대출까지 확대
-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 구간 금융 부담 완화 목적
- 은행 우선창구 확대: 영유아 보호자를 노인·장애인·임산부에 준하는 은행 우선창구 이용 대상으로 추가
- 다자녀 혜택 강화:
- 롯데월드 할인율: 3자녀 이상 가구 기존 15~20%에서 추가 5%p 인상 (익월 시행)
- 자동차 검사비 할인율: 다자녀 가구 15%→30%로 상향
- 배경: 2025년 2월 출생아 수 전년 동월 대비 3.2% 증가, 8개월 연속 증가세
- 소관: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