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, 누적 3만 400건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 발표, 2025년 5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,926건을 심의하고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
- 860건 중 759건은 신규(재신청 포함), 101건은 기존 이의신청 재검토 후 인정
- 나머지 1,066건: 요건 미충족 624건 탈락, 보증보험·우선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246건 제외, 이의신청 196건 기각
- 누적 현황: 시행 이래 최종 결정 피해자 총 30,400명, 긴급경매 중단 결정 997건
- 지원 사례 32,362건(주거·금융·법적 절차 안내 포함)
- LH, 피해 주택 669채 매입 완료; 이번에 위반건축물 28건 최초 매입(법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·용도변경 후 매입 허용)
- 신청 방법: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시·도청에 피해자 지원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