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편법거래 현장점검 서울 전체·수도권 확대 (korea.kr)
- 점검 범위 확대: 국토부가 점검팀을 기존 3팀에서 6팀으로 늘리고, 강남 주요 지구 중심에서 서울 전체·경기 과천·분당 등 수도권으로 확대
- 6월 말까지 강남·마포·용산·성동 등 88개 단지 점검 완료
- 주요 점검 항목: 매입 자금 출처 확인, LTV 등 대출 규정 준수 여부,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요건 이행 여부
- 법인 명의 주택 구매 시 업무용 대출 활용 의심 사례, 외국인 고가 주택 증여 의심 사례 집중 점검
- 위반 처리: 고가 주택 거래, 법인 명의 의심 거래, 자기자금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사례에 대해 국세청·금융위·지자체에 통보 및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