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방지 보완장치 운영 설명 (korea.kr)
- 새출발기금 개요: 2020년 4월~2024년 11월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 규모·상환 능력에 따라 소상공인·자영업자 채무 조정 지원. 신청은 이듬해 12월까지 가능.
-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: 금융위가 최근 1년 내 신규 발생 채무를 조정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보완 조치를 운영한다고 설명
-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채무자는 원금 감면 제한
- 조정 후 숨긴 자산이 발견되면 원금 감면 무효화
- 신청 6개월 전 이내 채무가 30% 이상 증가한 경우 신청 자격 배제
- 연체 시 채권 추심 및 신용 제재로 의도적 연체 유인 차단
- 청년 주거 프로그램 Q&A (부가 정보):
- 임대임 전환 프로그램: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100% 이하, 시세 40~50%, 최대 10년 거주
- 안심전세주택: 소득 제한 없음, 시세 90% 이하, 최대 8년 거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