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주택조합 618곳 중 30% 분쟁·국토부 중재 지원 (korea.kr)
- 분쟁 현황: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곳(30.2%)에서 293건의 분쟁 발생
- 316곳(51.1%)은 설립 인가 없이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며, 208곳(33.6%)은 인가 후 3년 초과
- 분쟁 원인: 초기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 운영(52건)·탈퇴 및 환급 지연(50건)이 주요 원인. 인가 후에는 탈퇴 지연(13건)·공사비 문제(11건) 중심
- 지역별 현황: 서울 110개 중 63건으로 가장 많고, 경기(118개 중 32건)·광주(62개 중 23건) 순
- 정부 대응: 8월 31일까지 618개 전체 조합 일제 점검 완료 예정
- 주요 분쟁지는 합동 특별점검 시행, 중재·조정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