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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재부 차관 '내년 예산,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추진' (korea.kr)

  • 방향: 기재부 임기근 차관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원칙으로 "관행적·낭비성 지출 과감 정비"를 제시
    • 저성과 사업 폐지 및 소규모 낭비 항목 전수 점검 계획
  • 공개 참여: 7월 15~25일 국민참여예산 플랫폼(mybudget.go.kr)을 통해 "낭비 예산·저성과 사업" 대한 국민 의견 수렴
    • 제출 의견은 부처 검토 및 재정당국 심사 후 예산안 반영 검토
  • 재원 활용: 절감 예산은 신정부 핵심 정책·경제 혁신에 재투입 예정
  • 일정: 9월 초 국회 제출 목표로 부처 간 협의 진행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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