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1.1조 투입…113만 명 대상 8월 시행 (korea.kr)
- 핵심: 금융위원회가 2차 추경 1조 1000억 원을 장기 연체자 지원에 배정
- 4000억 원: 장기 연체 채권 매입('배드뱅크' 방식)
- 7000억 원: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
- 지원 대상 및 조건:
- 연체 기간 7년 이상, 채무액 5000만 원 이하
- 저소득층(총부채 1억 원 이하·중위소득 60% 이하) 해당 시 무담보 채무 감면율 기존 60~80% → 90%로 확대
- 일정: 배드뱅크 설립 8월 예정, 채권 매입 개시 10월 / 확대 프로그램 9월 시행
- 기대 효과: 약 113만 명이 채무 조정 지원 대상, 불법 사금융 노출 감소 및 경제 활동 복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