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, 6·27대책 우회 대출 점검…전세·법인대출 집중 모니터링 (korea.kr)
- 배경: 금융위원회가 6·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합동 점검 회의 개최
- 7월 시장 동향:
- 가계대출 증가세 6월 대비 둔화
-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 주요 지역에서 축소
-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효과 확인
- 점검 대상 (우회 대출 가능성):
-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
-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
-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 대출
- 기시행 조치: 전세 대출 보증 비율 7월 21일부터 80%로 강화
- 추가 조치 예고: 시장 과열 재발 시 "규제지역 LTV 강화 및 거시건전성 규제" 추가 시행 방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