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…1년 내 규정 30% 개선 (korea.kr)
- TF 구성: 기획재정부·법무부 주도로 15개 부처·연구기관이 참여하는 '경제형벌 합리화 TF' 출범
- 목표: 1년 이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30% 개선
- 우선 개선 과제는 다음 달 국회 제출 예정
- 주요 개혁 방향:
- 고의·중과실 없는 경영 행위에 대한 사업주 형사책임 완화
- 소상공인·일반인 대상 과도한 형사처벌을 과태료·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전환
- 처벌 중심에서 손해배상·원상회복 중심으로 제재 방향 전환
- 예외 유지: 주가조작·안전사고 등 중대 범죄는 엄정 처벌 기조 그대로 유지
- 기대 효과: 형사처벌 위협으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방지; 중소기업·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