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사금융 신고 올해 1~7월 9,465건…전년比 20%↑ (fsc.go.kr)
- 현황: 2025년 1~7월 불법사금융 민원·신고 9,465건, 전년 동기 대비 20% 증가
- 연도별 추이: 2021년 9,238건 → 2024년 14,786건으로 지속 증가
- 법 개정 효과: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 대부업법으로 연 60% 초과 이자계약 무효, 대부업자 등록 강화
- 시행 3주 만에 불법 전화번호 478건 이용정지 요청 (금감원 355건, 은행연합회 123건)
- 현장 대응 논의: 금융위·금감원·법집행기관·통신사 공동 대응 협력 강화
- 불법 추심 신고 즉시 중단 조치,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 조사 권한 확대
- 채무자 대리인 제도·계약 무효화 등 피해자 보호 수단 홍보 강화
- 후속 계획: 금융위는 연내 종합 근절 대책 마련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