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부정 과징금 최대 2.5배 인상…FSC 제재 강화 (korea.kr)
- 핵심: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 허위 공시 등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발표, 2026년 상반기 시행 목표
- 법인 과징금: 중대 위반 시 1.5배 인상
- 개인(임원 등) 과징금: 약 2.5배 인상
- 세부 강화 내용:
- 고의 회계 위반의 가중치를 '중(2점)'에서 '고(3점)'로 상향 — 횡령·불공정거래와 동일 수준
- 장기 위반 가중: 고의 위반 1년 초과 시 연 30% 추가 부과, 과실 위반 2년 초과 시 연 20% 추가
- 개인 과징금 한도: 법인 과징금의 10%→20%로 상향
- 가담 임원이 계열사에서 간접적으로 받은 보수도 경제적 이익 산정에 포함
- 감경 혜택 축소: 전 경영진이 일으킨 위반에 대해 재무제표 정정(20~30% 감경) 또는 손해배상(50% 감경) 혜택 미적용
- 감사 방해 제재 강화: 내부·외부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제재 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