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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10조 공급·금리경감 3종세트 연 2730억 절감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에 총 10조 원 규모 자금을 공급하고, '금리경감 3종세트'로 연간 최대 2730억 원 이자 부담을 절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.
    • 자금 규모 구성: 창업 2조 원, 성장 3.5조 원, 경영 어려움 4.5조 원
    • 금리 우대 폭: 0.2~0.5%p 인하, 보증료 최대 0.3%p 인하
  • 금리경감 3종세트 내용:
    • 사업자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신설 (2026년 1분기 시행)
    • 금리인하 요구권 실효성 강화
    •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확대 → 상호금융기관까지 적용 (2026년 1분기)
  •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: 성실상환 조건 충족 시 보증부대출 상환기간 최대 15년으로 연장, 저금리 철거지원대출 신설 (2026년 상반기)
  • 배경: 7월 4일 대통령 간담회 지시 후 전국 11개 지역 현장 포럼(50개사 이상 참여) 의견 수렴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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