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5년간 주택 135만 호 공급·연 27만 호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(연 27만 호)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. 직전 3년 평균 공급량(연 11만 호)의 1.7배 규모다.
- 실수요자 공정 공급 원칙, 건축허가 기준에서 착공 기준으로 측정 방식 전환
- 공급 유형별 물량:
- 공공택지 37.2만+ 호, LH 직접개발 추가 6만 호
- 비주거→주거 용도전환 1.5만+ 호, 공공토지 사업 가속 4.6만 호
- 재건축·재개발 5년 지원 23.4만 호, 신속공급 전세 신축 14만 호 (5년)
- 1기 신도시 재정비 6.3만 호, 공공주도 복합개발 5만 호
-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2.3만 호, 유휴 국공유지 개발 2.8만 호
- 정책 의미: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담대·전세가격 상승 압력에 대응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물량 계획. 실제 착공 이행 여부가 핵심 변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