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주택조합 252곳서 위반 641건 적발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가 전국 396개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결과 252개소에서 641건의 법 위반을 확인했다. 전체 618개 중 64.1%인 396개소 점검 완료.
- 위반 유형: 정보공개 의무 위반 197건(30.7%), 조합원 모집 부당계약 52건(8.1%), 허위·과장 광고 33건(5.1%)
- 행정 조치:
- 506건에 행정처분(시정명령 280건, 과태료 22건 포함)
- 70건은 형사고발
- 공사비 불공정 문제: 점검 대상 8개 조합 중 4곳에서 시공사가 계약 근거 없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례 확인. 시공사 유리 면책 조항·관할법원 지정 등 불공정 약관도 발견.
- 지원 조치: 분쟁조정 4개소, HUG 보증 지원 1개소(공사 재개).
- 정책 의미: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자금을 모아 주택을 건설하는 구조로, 피해 발생 시 개인 손실이 큼. 이번 점검은 조합원 보호를 위한 강화된 실태 관리의 일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