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상 배임죄 폐지, 경제형벌 30% 1년 내 정비 (korea.kr)
- 핵심내용: 정부·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확정. 1년 내 경제형벌 조항 110개(전체의 30%) 정비 추진
- 배임죄의 추상적 구성요건·광범위한 적용 범위가 기업 경영 위축 초래한다는 판단
- 개편 5대 원칙: 책임 비례성, 사회 변화에 따른 불필요성, 행정처분으로 대체 가능성, 타 법률과의 정합성, 해외 입법례 참고
- 주요 변경 내용:
- 경미한 영업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·행정제재로 전환
- 형사처벌 전 행정조치 우선 의무화
- 최저임금법 상 성실 사용자 면책 규정 신설
- 형사처벌 조항을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과징금으로 대체
- 배경: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7월 경제형벌 규정 정비 지시. 기업 경영 위축 방지와 소비자 보호 균형 목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