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, 아파트 '가격 띄우기' 의심 8건 경찰 수사 의뢰 (korea.kr)
- 수사 의뢰 현황: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허위 거래 신고를 통한 가격 조작 의심 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
- 10월 10일 2건 제출, 나머지 6건은 주간 내 추가 의뢰 예정
- 수사 배경: 2023년 3월~2024년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허위 신고 의심 거래 425건 기획 조사
- 가격 인위 상승 후 계약 취소하는 패턴 포착
- 처벌 규정: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— 허위 신고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
- 부처 협력: 국토부, 경찰청·국세청과 정보 공유, 탈세·편법 증여 병행 조사 예고
- 공식 입장: "주택 가격에 관한 의도적 허위 신고는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 행위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