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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중소기업 4800곳 정기 세무조사 제외·유예 (korea.kr)

  • 핵심: 국세청이 AI 강국 도약 지원을 위해 AI 중소기업 약 4800곳에 세정 지원 패키지 시행 (10월 27일부터)
  • 세무조사 면제·유예:
    •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 → 정기 세무조사 완전 제외
    • 그 외 AI 중소기업 → 최대 2년간 유예
  • R&D 세액공제 지원: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·감면 신청 우선 처리
  • 유동성 지원: 납부기한 연장, 세금 담보 면제, 압류·공매 유예, 환급금 조기 지급
  • 전담 서비스: 홈택스 상담 창구 및 전국 세무서 전담 상담 창구 운영
  • 대상 선정: 중소벤처기업부·업종 단체와 협업해 AI 기업 식별
  • 추가 추진: 생성형 AI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, AI 데이터센터 투자 인센티브 검토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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