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 불법하도급 95곳 262건 적발·AI 단속 확대 (korea.kr)
- 핵심: 국토부 등이 전국 1,814개 건설현장을 점검해 95곳에서 불법하도급 262건·106개사를 적발했다.
- 미등록·무자격 업체 재하도급 141건, 불법 재재하도급 121건
- 원청사 비중은 62.7%(2023년) → 25.5%로 감소, 하청사 비중은 34.7% → 74.7%로 급증 (구조 변화)
- 임금체불: 171개사 적발, 피해 근로자 1,327명·체불액 9억 9천만 원 / 이 중 7,900만→5억 5천만 원을 즉시 지급 조치(79개사 615명)
- 안전 위반: 70개사 적발, 9개사 형사고발·64개사 과태료 약 1억 3천만 원 부과
- 향후: 의심 현장 식별 AI 연구 진행 중, 다음 달부터 시범 단속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