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정부 '부동산 감독 추진단' 출범·불법행위 상시 공개 (korea.kr)
- 핵심: 국무조정실 주도로 18인 규모 '부동산 감독 추진단'이 출범, 독립적 부동산 감독기관 설립을 준비한다.
- 구성: 국무조정실·국토부·행안부·금융위·국세청·경찰청 + 한국부동산원·금감원 참여
- 회의 격주 개최, 수사 결과 및 기관 설립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상세 공개 예정
- 역할: 불법 부동산 거래 대응 강화, 부처 간 수사·기소 정보 공유, 법령·조직·인력·예산 준비
- 10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이행 조치
- 배경: 정부는 불법 행위 근절과 투명·공정한 부동산 거래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