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재정 확충·국세:지방세 7:3 비율 목표 추진 (korea.kr)
- 핵심: 정부와 17개 광역 지자체가 재정분권 강화에 합의,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7:3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.
-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지방교부세 법정률 단계적 상향 추진
-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지방 자율계정 확대
- 성과 중심 재정 운용: 중복·유사 사업 통폐합, 불요불급한 운영비 절감
- 성과평가는 자체평가 배제·외부 기관 담당으로 객관성 제고
- 시설비 예산 제한 완화 → 타 사업으로 재배분 가능(불용 최소화)
- 추진 체계: 민간 전문가·관계 부처·지자체 합동 재정분권 TF 구성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