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4구·마용성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 국세청 전수 검증 (korea.kr)
- 검증 대상: 2025년 1~7월 강남 4구(강남·서초·송파·강동) 및 마용성(마포·용산·성동구)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 2077건 전수 검증
- 이 중 1699건이 증여세 신고, 나머지는 비신고
- 주요 검증 항목:
- 채무 부담부 증여: 자녀가 부모 주택 담보대출을 자기 소득으로 갚는 척하면서 별도 생활비 지원받는 구조
- 자산 형성 이력: 증여자의 기존 부동산 취득 과정의 탈세·허위 경비 포함 여부
- 시세 저평가: 공시가격 활용 과소 신고 여부 (631건), 유사매매 사례가액 적정성 (1068건)
- 구조적 회피: 분산 증여, 법인 우회, 다세대 연계 증여 등 세율 회피 기법
- 세금 납부 능력: 미성년자 수증자가 증여세·취득세·유지비를 실제로 부담하는지 확인
- 국세청 방침: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까지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지속, 자금출처 소명 요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