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기 신도시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, 2030년 6.3만호 착공 (korea.kr)
- 핵심: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전 구역에 패스트트랙을 확대 적용, 2030년까지 6만 3000호 착공 목표 설정
- 패스트트랙 확대: 기존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, 사업 기간 2년 이상 단축 예상
- 교육 협의체 구성: 국토부·지방정부·교육청이 정례 협의체를 구성,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
- 이중부담 해소: 주민의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중복 부담 문제 해결 추진
- 참여 지자체: 경기도, 고양시, 성남시, 부천시 등 1기 신도시 소재 지방정부 협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