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보험료율 9%→13% 단계적 인상,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 (korea.kr)
- 핵심: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 내용 발표 — 보험료율·소득대체율·국가보장 모두 변경
- 보험료율 인상: 현행 9%에서 2026년 9.5%로 인상, 2033년까지 13%로 순차 조정
-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: "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·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"를 법에 명시
- 소득대체율 상향: 41.5%→43%, 40년 가입 기준 월 약 9만 원 수령액 증가
- 저소득 지원 확대: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19만 명→73만 명으로 확대
- 출산·군 복무 크레딧 확대: 가입 인정 기간 추가 부여 범위 확대
- 기금 수익률: 2025년 기준 약 20%,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최고 수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