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, 국세외수입 24조 미수납액 통합 징수 추진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세청은 300개 이상 법률에 분산 관리되는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수입에 대해 통합 징수 체계를 구축한다.
- 국세외수입 규모: 2024년 말 기준 284조 원(국세 337조 원과 유사한 수준)
- 미수납 체납액: 2020년 19조 원 → 2024년 25조 원으로 증가
- 추진 방식: 각 부처는 수입 부과 권한 유지, 국세청이 징수 업무만 통합 담당
- "원스톱 체납 상담" 제공, 국민 편의 향상
- 국세·비세금 수입 통합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예정
- 입법 계획: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개정, 이후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시행을 단계적으로 추진(국회 입법 선행 조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