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A·코인거래소 금융보안 의무화, 해킹 땐 징벌적 과징금 (hankyung.com)
- 핵심: 금융위원회가 2026년 중 '디지털금융안전법' 국회 제출 계획 발표
-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는 금융 보안 특화 별도 법제
- 규제 대상 확대: 법인보험대리점(GA)·암호화폐거래소·대부업체 등 기존 사각지대 업권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포함
- 제재 강화:
- 보안 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·과태료·과징금 부과 가능
- 해킹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
- 배경: 롯데카드·SGI서울보증·업비트 등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입법 논의 가속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