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수도권 전세사기·기획부동산 합동 조사 착수 (korea.kr)
- 핵심내용: 대통령실 부동산 감독 태스크포스가 1월 14일 5차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서울·경기 전세사기·기획부동산 조사를 본격 개시했다.
- 국토교통부: 초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, 전년 하반기 이상 거래 지속 조사, 전담 불법 신고센터(budongsan24.kr) 접수 사건 1분기 내 우선 조사
- 국세청: 1분기 내 고가 주택 거래 종합 검증, 고가 주택 현금 매입 및 사채 활용 조사, 30세 미만 고가 부동산 취득자 자금 출처 검증, 강남 4구 증여 거래 지속 검증
- 경찰청: 3월 15일까지 특별 수사 운영 중, 무자본 갭투자 13명 체포, 2022년 10월 이후 전세사기 844건·351명 수사 의뢰 누적
- 금융위원회: 1분기 내 개인 사업자 대출 비중이 큰 166개 상호금융 조합 주제별 검사(여신 심사·사후 관리·현장 점검 위반 여부 집중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