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한 달, 주택 2700세대 공급 정상화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가 '신속 인·허가 지원센터' 시범 운영 한 달 만에 2건의 주택사업 인허가를 재개해 2,700세대 공급을 정상화했다고 발표
- 기존 6개월 이상 지연됐던 사업들이 법령 해석 지원과 기부채납 협의를 통해 재개
- 비용 절감 효과: 의정부 사업 약 15억 원, 의왕 사업 약 13억 원 등 사업비 총 약 30억 원 절감
- 운영 방식: 인허가 지연 발생 시 관계 부처·지자체 협의체 구성 → 법령 해석 신속 지원 → 기부채납 등 쟁점 조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