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,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행 긴급 점검 (korea.kr)
- 점검 배경: 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실태 점검 긴급 회의 개최. 대출 만기연장의 적정성 심사 없이 관행적 연장 이루어졌을 가능성 확인 목적
- 참석 기관: 금융감독원, 은행연합회, 제2금융권 협회, 5대 시중은행
- 현행 규정: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및 임대사업 목적 기존 주택 매입 대출은 현재 금지
- 과거 허용됐던 해당 대출이 규제 도입 이후에도 만기연장 형식으로 유지되어 왔는지 점검
-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발언: "금융회사들이 대출 적정성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만기연장을 해 왔을 수 있다"며 철저한 점검과 개선 필요성 강조
- 후속 조치:
-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(TF) 구성
- 집중 점검 실시
-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