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, 지가 상승으로 귀농 어렵다 농지 전수조사 지시 (korea.kr)
- 핵심: 이재명 대통령이 제6회 국무회의에서 지가 상승으로 귀농·귀촌이 어렵다며 부동산 가격 억제를 핵심 과제로 강조
- "모든 문제의 근원이 부동산 문제"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 표명
- 농지 관련 지시사항:
- 농지 관련 세제·규제·금융 전반 재검토 지시
- 영농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방치된 토지에 대해 강제 매도 명령 검토
- 필요 시 대규모 인원 투입해 농지 전수조사 실시 지시
- 부동산 정책 기조: "부동산 가격 통제가 근본적 해법"이라는 기조 재확인
-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 35건, 법률안 1건, 대통령령 40건, 일반안건 4건 심의·의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