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, 금융권 회수극대화 관행 개선 추진 (korea.kr)
- 핵심: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채권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선해 장기 연체자 양산 구조를 바꾸는 종합 대책 발표
-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: 금융회사는 연체자에게 기한이익상실 전 채무 조정 옵션 안내 의무화
- 업계 우수 사례 기반 구체적 조정 기준 마련
- 원채권자 책임 강화: 채권 매각 이후에도 원금융사가 채권 매수자의 불법 추심 행위 모니터링 의무 부담
- 신용회복위원회 절차 진행 중 자산 매각 제한(신용점수 추가 피해 방지)
-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: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 개선
- 금융회사가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경우 세제 혜택 부여(장기 연체 자연 소멸 유도)
- 목표: 채권 회수 극대화 중심에서 채무자 금융 재활 지원 중심으로 금융권 관행 전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