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개정이 여는 새로운 시대…이사 충실의무·배당소득 분리과세·주주제안 도입 (hankyung.com)
- 상법 개정 핵심 3가지
- 이사 충실의무 확대 (주주 이익 보호 강화)
-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
-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(주주와 이사회 소통 창구)
- 시장 영향 규모: KOSPI 시총 약 15% (~700조원) 규모 기업이 주주제안 대상
- 지주회사 할인 해소 기대: LG화학 시총(23조원)이 보유 LG에너지솔루션 가치(73조원)의 31% 수준, NAV 할인율 68% — 주주제안으로 개선 압력 가능
- 자본 효율성 중심 경영: ROE 극대화를 경영 성과지표로 강화, 단순 배당 확대보다 자본 효율성 추구
- 향후 전망: 필수 개정안 통과 시 생산적 주주-경영진 토론 문화 확산,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동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