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공백에 5억 이상 주담대 금리 0.25%p 인상...4월부터 출연요율 개편 (sedaily.com)
-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개편: 4월 1일부터 대출 금액 구간별 차등 적용
- 1억 2450만원 이하: 연 0.05%
- 1억 2450만~2억 4900만원: 0.13%
- 2억 4900만~4억 9800만원: 0.27%
- 4억 9800만원 초과: 0.30%
- 기존: 대출 형태별(고정/변동금리, 분할/일시 상환)로 0.05~0.3% 적용
- 차주 부담 증가: 5억원 이상 대출 시 최대 0.25%p 금리 인상 효과
- 2억원 초과 신규 주담대 금리 0.1~0.2%p 상승 전망
- 법 공백 문제: 비용 전가 금지 법안이 국회 통과했으나 7월 시행까지 3개월간 보호 부재
- 4~6월 신규 대출자는 인상분 그대로 부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