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...휘발유 65원, 경유 87원 인하 (korea.kr)
- 유류세 인하 확대: 3월 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 결정
- 휘발유: 리터당 763원 -> 698원 (65원 인하, 세율 7% -> 15%)
- 경유: 리터당 523원 -> 436원 (87원 인하, 세율 10% -> 25%)
- 27일 반출/수입신고분부터 소급 적용
- 3월 31일 교통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, 4월 1일 공포
- 화물/버스 지원: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 50% -> 70% 상향 (다음 달까지)
- 전쟁 추경: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4월 편성
- 정책금융 확대: 20조 3천억원 -> 24조 3천억원 (4조원 증액)
- 특별관리품목 확대: 23개 -> 43개
- 나프타 수출통제: 27일부터 위기품목 지정 및 전량 내수 전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