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감원,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현장점검 착수...적발 시 대출회수 및 형사처벌 (sedaily.com)
- 현장점검 시작: 3월 30일부터 금감원 사업자대출 부정 사용 적발 점검
- 대상 기관: 상호금융권(농협중앙회 등 1곳), 은행권(하나은행, NH농협은행 등 2곳)
- 집중 점검 고위험 대출 유형
- 다주택자의 강남3구 아파트 담보 사업자대출 (주담대 불가 다주택자의 규제 우회 수단)
-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3구 아파트인 경우 (실제 거주 목적 등록 의심)
- 사업자 등록일과 대출 취급일 간격 6개월 이내 (의도적 우회 가능성)
- 조치 수위: 이찬진 금감원장 "용도 외 유용 건은 강력 단속, 필요시 형사처벌도 진행"
- 즉시 대출 회수
- 형사 위법 사실 명백 시 수사기관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