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주택자 담보대출 연장 제한...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1.5%로 강화 (korea.kr)
-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 강화: 2026년 증가율 목표 1.5% (2025년 1.7%에서 하향)
- 중장기 목표: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0% 수준으로 안정화
- 정책대출 비중: 현행 30%에서 20%로 단계적 축소
-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: 4월 17일부터 시행
- 수도권/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원칙적 불허
- 예외: 임차인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허용, 불가피한 사유 인정
- 매도계약 체결 주택, 미분양주택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
-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전면 점검: 2021년 이후 전수 검증
- 적발 시 해당 금융사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의 모든 대출로 제한 확대
- 국세청의 선별/추출 및 전수 검증 실시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(P2P): LTV 규제 및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규제 의무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