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동전쟁 위기극복 26.2조원 추경...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(korea.kr)
- 추경 규모: 26조 2,000억원 (국무회의 의결, 국회 제출)
- 재원: 초과세수 25조 2,000억원 + 기금 여유재원 1조원 (추가 국채 발행 없음)
- 고유가 부담 완화 (10조 1,000억원)
- 고유가 피해지원금: 4조 8,000억원
- 대상: 소득 하위 70% 이하 국민 3,256만명 (기초수급자 285만명, 차상위/한부모 36만명 포함)
- 지급액: 수도권 최소 10만원 ~ 인구감소 특별지역 최대 60만원
- 기초수급자: 수도권 55만원, 인구감소지역 최대 60만원
- 유류비/교통비: 5조 1,000억원 (K-패스 환급률 최대 30%p 확대)
- 에너지 복지: 2,000억원
- 고유가 피해지원금: 4조 8,000억원
- 민생 안정 지원 (2조 8,000억원): 취약계층 회복 8,000억원, 청년 창업/일자리 1조 9,000억원
- 산업 피해 최소화 (2조 6,000억원): 수출 기업 지원 8,000억원, 에너지/신산업 전환 8,000억원
- 지방재정 보강: 9조 7,000억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