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자산법 통합안 공개...RWA 신탁 의무화·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적용 (sedaily.com)
- RWA 신탁 보관 의무화 (제112조)
- 실물자산 연계 디지털자산(RWA) 발행자는 자본시장법상 관리형 신탁에 연계 자산 보관 의무
- 회색지대에 있던 RWA 발행을 제도권 내로 편입
-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적용 (제124조)
-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이 외국환 거래에 사용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간주
- 사업자 별도 등록 없이 외환당국 관리 대상에 포함
- 일상 결제 허용, 대규모 자금이동은 관리 유지
- 이자 지급 금지: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발행인 계산으로 이자 지급 불가
- 기술 표준: 금융위가 상호운용성 확보 위한 기술 표준 수립
- 공시 일원화: 거래소별 분산 공시 → 디지털자산업협회 중심 통합공시시스템
- 미포함 쟁점: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,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은행 지분 보유 요건 등은 이번 통합안에서 빠짐
- 의미: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발표한 통합안으로,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의 핵심 윤곽 공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