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세 유예 연장됐지만 보유세는 2~3배 폭증 전망 (sedaily.com)
- 양도세 유예 연장: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지시
- 종료 시점이 실질적으로 약 1개월 연장 효과
- 연장 배경: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월 말부터 다시 상승세 전환
- 매물 건수가 지난달 말 80,080건에서 정체 상태
- 보유세 대폭 인상 검토: 정부가 양도세 중과 이후 시장 안정 위해 추진
- 공시가격 상승: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+18.67%
- 누진율 상향: 고가 주택 보유세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및 누진율 인상
- 세 부담 상한선: 현재 105~150%에서 추가 상향 가능성
- 예상 인상폭: "내년부터 보유세가 올해보다도 2~3배 뛰어오를 수 있다"
- 함의: 양도세 유예는 단기 매물 출회 유도, 보유세 인상은 장기 보유 유인 약화
- 다주택자 출구 전략 압박 정책의 양면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