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자산 보이스피싱 출금지연제도 강화...거래소 표준내규 통일 (korea.kr)
- 시행 주관: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(DAXA) 공동 발표 (4월 8일)
- 핵심 변경: 거래소마다 자체 운영하던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정비, 강화된 통일 표준내규 마련
- 구체적 개선 내용
- 기준 통일: 거래소별로 상이하던 예외기준을 표준화
- 대상 축소: 출금 지연 예외 대상이 기존 대비 1% 이내로 감소
- 사후관리 강화: 예외 적용 고객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금 원천 확인 절차 실시
- 모니터링 시스템: 가상자산 출금 정보 수집·분석으로 체계적 관리
- 기존 제도 한계
- 2025년 5월부터 보이스피싱 대응으로 출금 지연 시행
- 각 거래소의 예외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범죄자들이 쉽게 자금 인출
- 의미: 가상자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차단 강화
- DAXA 차원의 거래소 간 협력 체계 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