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09
- 정책 발표: 금융위원회가 4월 9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제3차 회의에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(SCB) 도입방안 확정
- SCB: Small business & self-ownership Credit Bureau
- 핵심: 담보·과거 금융이력 중심 → 데이터·미래 성장성 중심 평가로 전환
- 신규 평가모형: AI 기반 비금융정보 활용
- 매출, 업종, 상권 등 데이터로 성장등급(S1~S10) 산출
- 기존 신용등급과 결합, 상위 S등급은 신용등급 상향 조정
- 대출 승인, 한도 확대, 금리 우대 혜택 연계
- 인프라 구축
- 소상공인 통합정보센터(SDB): 신용정보원 내 정보 집중관리
-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및 면책제도 도입
- 시행 일정
- 2026년 하반기(8월경): 시범운영 개시
- 2027년 하반기: 시범운영 결과 평가
- 2028년 상반기~: 전 금융권 확대
- 시범운영 규모: 7개 은행(기업·우리·KB국민·신한·농협·하나·제주), 약 1.8조원 소상공인 대출
- 기대효과 (연간)
- 약 70만명에 10.5조원 규모 신규 대출 공급
- 약 845억원 금리 인하 효과
- 중하위 신용층 32만명 5.4조원, 고신용층 38만명 5.1조원
- 배경: 소상공인 사업체 약 790만개(전체의 95%), 고용 1,090만명 커버.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의 약 90%가 담보·보증대출로 금융 애로 심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