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대통령,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지시 (sedaily.com)
- 대통령 지시: 이재명 대통령이 4월 9일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"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"고 언급
- "과거에는 규제가 존재했으나 현재는 거의 사라졌다"며 정책실 별도 항목 검토 주문
- 주요 대상 기업 투자 부동산 보유액
- 포스코홀딩스: 1조 6,916억원
- LG: 1조 828억원
- SK: 1조 603억원
- 롯데지주, 효성중공업, 현대차 등 수천억원대
- 6개사 합산: 5조 1,067억원
- 정책 방향 전망
- 보유세·법인세 강화
- 기존 규제 부활 또는 신규 제도 도입
- 기업의 투자 부동산 → 생산·R&D 시설 전환 유도
- 산업계 우려
- 미래 사업 확장용 전략 자산까지 규제 영향
- 업무용·비업무용 구분 기준 불명확, 현장 혼란
- 시사점: 개인 다주택자 양도세·보유세 강화 기조에 이어 법인 보유 부동산으로 규제 확장 신호
- 정부의 "부동산은 거주·생산 목적" 원칙 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