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11
- 확정 규모: 4월 11일 김민석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26조 2,000억원 규모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
- 국회 심사 과정에서 6,000억원 감액 후 지출 증액에 충당 →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원안 규모 유지
- 고유가 부담 완화 약 3,000억원 추가 편성
- 에너지·신산업 전환 및 공급망 안정화 약 3,000억원 확대
- 집행 목표: 상반기 내 10조 5,000억원(전체의 85% 이상) 조기 집행
- 김 총리: "서민과 소상공인이 추경 효과를 빨리 체감하도록 집행 가속화"
- 주요 사업
- 고유가 피해지원금: 국민 70% 대상, 1인당 10~60만원 차등 지급 (4/27 1차, 5/18 2차)
- 농어민 유가보조금
- 나프타 수급 지원
- "모두의 카드" 대중교통 반값 할인 (국토부 1,904억)
- 전세사기 피해 최소지원금 279억원 (국토부 신설)
- 재정 건전성 신호: 추경 재원 중 1조원을 국채 순상환에 배정 (2021년 이후 5년 만, 별도 기사 참조)
- 의미: 1차 추경(민생회복지원금)에 이은 2차 추경, 중동 사태 대응 성격 강함